의심가능합니다. 그동안 검새들이 누굴 믿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조 전장관은 구속되어도 이상한 상황이 아닙니다. 워낙에 영장판사들과 검찰 커넥션이 강해서요. 허나 구속된다면 동시에 그것은 권덕진 자신이 영장판사로서 저질러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확실한 도장을 찍는 계기가 될겁니다.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죄가 덜하다는 것이냐.” 27일 서울동부지법의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범죄는 소명되고 죄질도 좋지 않지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다. 법원은 박근혜 정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과 관련, 2017년 말 청와대의 감찰 중단도 주목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이 부산·경남(PK) 친노(친노무현) 인사들과 가깝고, 감찰 이후 징계는커녕 부시장으로 영전하는 과정에서 여권 실세가 움직였다는 의혹도 야권에서 제기된다. 유 전 부시장이 뇌물수수 의혹뿐만 아니라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이 사건이 정권 실세의 권력형 게이트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됐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고 봤지만 구속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결정의 충격파가 현재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들에 일제히 여론의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계속 제기돼 온 '과잉수사' 논란에 대해서다.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지를 흔드는 흐름을 만들 지에도 시선이 이어진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3일 이뤄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6, 18일 잇따라 조국 전 장관을 불러
아닙니다. 지금 권한남용 혐의자는 권덕진 씨입니다. 권덕진씨. 당신은 영장판사도 부장판사도 아닌 영장남발 권한남용 혐의 피의자로서 26일 영장 심사에 임하는 겁니다. '권덕진아웃' 실검 장악..조국 영장기각 여파로 보수층 '분노'
출처 : 스타뉴스 | 네이버 증명도 안된 권한남용 하나가 청구서 내용의 전부다. 때문에 권덕진과 검찰과의 커넥션이 의심이 되는 상황. 이거 가지고 구속영장 발부해주면 권덕진 씨는 권한남용 혐의적용 확실해짐. 이거 세줄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건 뭐... 저 쓰레기들
종합해보면,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2019. 12. 26. 판사 권덕진 전문을 보니깐 언론이 말하는 것보다 중립적인 느낌인데요? 오히려 조국측의 변호도 잘 반영한 나쁘지 않은 느낌입니다. 난 진심으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 따라서 기각될지 아닐지 여부는 전혀 내 관심사가 아니다. 조 전 장관을 기소한 검찰을 법원이, 영장판사가 어떤 식으로 엿먹일 것인지가 관전포인트일 뿐이다. 당장
상태로라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기소 자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황희진 기자 hhj @ imaeil.com 권덕진 씨를 권한남용 혐의자로 만들었습니다. 영장판사를 믿지않고서야 이런 허섭스레기 같은 구속영장청구서를 내뱉었을리가 없죠. 정무적 판단이라고 충분히 보고도 남는 것 가지고 직권남용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영장판사 믿지 않고서야 왜 이런 허접 같은 청구소를 내뱉었습니까? 거기다가 비록 유재수가 충분히 구속될만도 하지만 유재수와 어거지로 연관시킬거라고 의심받을만하고 무엇보다 그동안 거의 인권침해 수준의 영장자판기질은 또 뭐고요??? 결국 검찰이 권한남용 혐의자로 만든건 조국 전 장관이
혐의자, 의혹자 정도로 그쳤습니다. 권덕진씨 직권남용 심사 전에 공수처 설치는 볼 수 없겠군요.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 세줄 요약 긴급수정))아, 매일신문에서 발부내용 기사 미리 썼나보네요. 권덕진이 직권남용 혐의자로 의심받는 이유 : 검찰 떡검 새끼들 조국을 우병신같은 놈과 비교중 일단 권덕진 씨를 직권남용 혐의자로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겁니다. 어째 이정부 폭로는 다 들어맞냐- “김태우
지난 10월 서울동부지검이 감찰 무마 사건 수사에 착수했고, 영장 청구까지 이른 것이다. 이 수사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관련 의혹을 폭로하고 지난 2월 조 전 장관을 감찰 무마 혐의(직권남용)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당시 감찰을 담당한 특감반원들이 입을 닫으면서 수사는 진척되지 않았다. 그러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겨냥해 '의지'를 갖고 수사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조 전 장관 지시로 (감찰에 부정적인) 백원우 민정비서관 의견을 들었고, 이후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이다.
26. 판사 권덕진 전문에 죄질이 나쁘다는 없어요. 첫문단을 줄여서 기레기가 그렇게 표현한건가본데요? 기레기 뭐여 진짜 그리구 이 부분이 핵심아닌가욤... 유○○가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는 이루어졌고,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권덕진 권한남용 여부 심사 재판입니다.
폭로는 농간"이라던 조국, 그 폭로로 구속 갈림길 조국 구속영장 청구서가 더 텅 비었습니다. 검찰 언론의 합작품 죄질이 좋지않다 영장 기각에 `권덕진 아웃` 죄질 나쁘다는것도 기레기들이 만든거 아니냐 조국 전법무부장관 구속 될 듯 ㅅㅂ 윤석열이 권덕진판사에게 펌))장용진 법조기자 피셜 "동부지검:조국장관 무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