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ㅠㅠ 장예원도 원래 장기자랑할 짬이 아니죠 장예원 아나운서는 천사같네요 블핑 경우에는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 지나치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독재기구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치를 절실히 느낀 나라가 있다. 바로 조선왕조다. 수사권 같은 막강한 권한은 한두 기관이 아니라 여러 기관에 분산시켜야 한다는 것이 조선왕조 법률가들의 정신이었다. 대한민국에서는 경찰·검찰이 수사권을 사실상 독과점하고 있다.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고용노동부도 유사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역사적 선례와 충돌한다. 이렇게 수사권을 분산시켰는데도 왕권은 신권보다 항상 약했다. 당쟁을 공식 금지시킬 정도로 비교적 강력한 왕권을 자랑했던 영조도 진보적인 자기 아들, 사도세자를 지켜주지 못했다. 그는 보수파의 압력에 밀려 자기 아들을 뒤주에 가둬 죽여야 했다. 수사권을 분산시켜 기.. 더보기 이전 1 다음
